체납 명단 공개 확대
국민연금 체납시 근로자 휴대폰에 바로 알리거나 체납 사업장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 피해 발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여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해(체납기간 : 2년⟶ 1년 이상, 체납액 : 5000⟶ 1000만 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해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