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심화 원인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 ‘지속’
미·중 무역갈등과 건설·설비투자 위축으로 전문기관들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어,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년(2.7%) 대비 0.5%p 하락한 2.2%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기관 전망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KERI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선 1월 발표보다 0.1%p 낮췄다. 2012년 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낮은 2.1%로 예상했다.
KERI는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 및 설비 투자의 둔화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회복흐름을 멈추게 된 것이 경제성장 흐름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근 들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국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심리 위축이 중국 내수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이에 질세라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5~10%에서 10~25%로 인상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의 55%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극심한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과 소비회복세 둔화 역시 성장흐름 악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설비투자는 수출전망 악화 및 극심한 경기부진 따른 증설유인 부족, 그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SOC예산 감축에 기인해 –5.0%까지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KERI 경제전망 보고서는 민간 R&D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공공 부문 R&D 투자의 경우 정부 예산 증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주요 대기업의 시스템 교체 수요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 등으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