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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 요구 예산 500조원… SOC는 8.6% 줄어
내년 부처 요구 예산 500조원… SOC는 8.6% 줄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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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2% 증가한 498조원
복지·R&D·국방 등 예산 늘어
SOC, 농림·수산·식품은 줄어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6.2% 증가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6% 줄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총 498조 7000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처 요구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45조 7000억원으로 올해(328조 9000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 7000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우리나라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증가율(6.3%)의 2배 수준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22조 4000억원(올해 예산 대비 9.1% 증가)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이어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 수소·데이터·AI·5G 등 4대 플랫폼 사업과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에 투입될 예산들이다.

국방은 8.0% 늘어난 50조 4000억원, 환경은 5.4% 증가한 7조 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특히 SOC의 경우 2019년 예산 19조8000억원 보다 8.6% 줄어든 1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SOC 요구액 가운데 8000억원 가량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을 제외하면 18조9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4.6% 감소했다는 것이 기재부측 설명이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편의, 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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