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중점추진과제 시작
상하수관·교량·송유관 등
내년부터 4년 동안 손봐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한다.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해 부실진단 업체 처벌도 강화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선제적 투자·관리로 주요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전확보를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6대 중점 추진과제' 시작에 돌입한다.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20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 대비 연간 약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