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지난 2009년 5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산업계에서 적용돼 왔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고도화, 복잡화, 융·복합화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품셈은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적용률이 낮고, 공종별 감리원 인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이 복잡해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고품질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사회 인프라로서의 책무를 위한 시공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 국제표준, 기술기준 및 표준공법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사업의 단위업무 당 투입인원수 기준품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대가 산정 현실화 및 2009년 이후 미뤄온 법령개정 및 기술의 변화 발전 등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게 절실히 필요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공사 감리현황을 조사·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인프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 감리분야 관련 품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개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을 제·개정해 공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관련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외 감리업무지침 및 표준을 참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사례조사, 설문조사,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사업 관련 변동요인을 살펴서 새로운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준거성 확보 및 현실과 부합하는 기준 등 표준품셈 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감리원 소요 수 산출방법 변경, 정보통신공사 공종분류, 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 감리원 소요수 산출 표준규모 설정, 보정계수 및 난이도, 관련 감리원 소요 수 산출사례 등을 통해 표준품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새로 개정된 품셈에서는 기존의 품셈에서의 산정인원수를 급격히 변경하지 않는 방향에서 정보통신공사의 18개의 공종을 단순, 보통, 복잡의 3개 공종으로 통합 및 단순화했다. 아울러 업무분류체계(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 기반한 정보통신분야 공사감리원 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설·전기·소방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법규 및 현장 감리사례를 조사·분석해 새로운 정보통신공사감리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한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2017년 1월)’ 보고서의 통계를 부분적으로 인용해 정보통신 감리대가를 약 11% 정도 인상하는 수준으로 시장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 품셈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 공사를 대상으로 제·개정이 이뤄졌으며, 향후 공동주택에 관한 표준 품셈에 대한 보완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에서의 업무별 감리원 투입인원수 산정방식에 사용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