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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경 바라기’ 하반기 경제정책, 효과는 의문
[이슈]‘추경 바라기’ 하반기 경제정책, 효과는 의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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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장률 2.5% 하향 관측
규제 개혁·세제 지원으로 반전 노려

추가예산 투입, 장기 효과 미비 지적
기업·시장활성화 정책 대변화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가라 앉아 있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묘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6조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시키겠다며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칼자루를 쥔 국회는 각종 정치적 이슈에 얽매여 요지부동이다. 

우선 정부는 7월 초 발표예정인 ‘경제활력 보강을 통한 경기하방위험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가시적인 경제정책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추경에 힘입은 경제활력 정책으로 상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나 국내 기관들은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기존 전망치 2.5%보다 0.5%p 떨어뜨린 2.0%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2.5→2.1%)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5→2.4%), 한국은행(2.6→2.5%), LG경제연구원(2.5→2.3%), 한국경제연구원(2.4→2.2%), 한국금융연구원(2.6→2.4%), 한국개발연구원(2.6→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2.4%)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정부도 기존에 제시한 2.6%에서 0.1~0.2%p 내린 2.4~2.5%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예고된 투자 대책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 있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1·2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자동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막혀 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다. 4조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3단계 프로젝트에는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이끌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민간 투자로 이어지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만으로는 하반기 경기 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으로 현 경제상황을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선순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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