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2 17:14 (목)
[이슈]ICT 발전법 손놓은 국회 ‘먼 산’
[이슈]ICT 발전법 손놓은 국회 ‘먼 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2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방위 계류법안 687건
임시국회서도 논의 없어

건축사 감리 독점 해소
통신공사업자 참여 절실
지난 24일 제369회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정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진=과방위]
지난 24일 제369회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정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진=과방위]

잦은 개점 휴업을 일삼는 국회가 정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안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4496개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687건에 달한다. 각종 이슈로 인한 국회 파행이 4차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4일 열린 제369회 임시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소득없이 종료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 61개 중 블록체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등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법안들이다.

특히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진흥법은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과 직결된 내용들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KT화재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설비장애의 발생원인, 책임,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피해 내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수년간 잠자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와의 형평성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범계 의원 등이 공공부문에 중소 통신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통신공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입법부의 법률적 제도 마련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008억원3100만원 가량의 소관 부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25일 국회로 제출된 ‘2019년도 추경안’ 가운데 상임위 예산소위를 가장 먼저 통과한 것으로, 이날 과방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 예산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날 통과된 과방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은 일반회계 7건(505억3700만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5건(24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3건(256억9400만원) 등 총 15건, 1008억 3100만원 가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12-12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