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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화하는 산재 대응책 찾아야
[기자수첩] 변화하는 산재 대응책 찾아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30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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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장비 수리기사 A씨에 대해 전자파를 산재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20여년 넘게 통신사에서 근무하며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통신선 주위에서 일하고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전자파에 과도하게 노출된 결과 뇌종양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유족이 주장했고, 공단이 이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례처럼 과거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안전·보건 이슈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거쳐 산업활동이 자동화·무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이 직접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등 기계가 현장 작업을 대신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렇게 간단히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존 산재 유형이 사람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직접적·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미래에는 AI나 기계의 오류에 의한 간접적·무형적 피해가 대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공사 현장을 예로 들자. 미래 사회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대신 로봇이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로봇이 자재를 운반하고, 기계가 3D 프린팅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들고, 세밀한 전문시공까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AI의 오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법·제도 또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AI 적용 기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아예 기계에게 인격을 부여해 기계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미래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이달 1일부터 한주간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그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업 경영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한다면 소속 근로자의 안전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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