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도시 재생과 연계해 사업
2022년까지 25곳 뉴딜사업 확산
인증제 도입 서비스 질 제고
방범 교통 통합플랫폼 확산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추진 목표를 세웠다.
또한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 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해 뉴딜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제3차 2019~2023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시에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둬 기존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u시티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등 추진과제를 정하고 사업 박차에 나갈 방침이다.
■효과적 다양한 사업 추진 지원
향후 5년간 총 100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기존도시를 스마트화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키 위해 기존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개별공모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하고 특화도시 및 특화단지는 민간이 제안하고 특화솔루션은 지자체가 제안하게 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해 그 성과를 전 뉴딜 사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수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 통합플랫폼 2022년까지 108개 보급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이후 전국보급을 추진한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범죄율이 감소되는 등 전 국민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성장동력 R&D 성과 창출 및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올해까지 허브 플랫폼 초기모델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등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시나리오 등을 구축한다.
2020년 이후 실증을 통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등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을 본격화 한다. 도시 건설과 ICT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문 인력 45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 박스 도입
지자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으로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도시형 규제 샌드 박스가 도입된다.
민간 공공이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도시 내에 실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신설도 추진된다. 사업면적제한(30만㎡이상) 폐지, 민간제안 사업 도입과 자가망 연계를 19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간 정보공유도 허용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서비스의 융·복합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시티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산업육성을 위해 인증제 도입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스마트서비스 대상 지표기반 인증제 연구를 올해 마치고 2년간 시범 인증 후 시행할 방침이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출범
한국의 강점을 살린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해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 지원, 사업시행 지원, 진출기반 구축 등 지원 방안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기존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를 확대 개편해 향후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해외수출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출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