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현장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2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보면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총 30명이며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점검단의 운영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전환된다.

정부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예컨대,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