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역사 공기질 개선 991억 투입
앞으로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지원 확대한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 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올해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 등 총 9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현행 대비 1.5배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현행 대비 1.2배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1일 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