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발표된 각종 산업대책을 신속하게 추진·시행하고 업종별 대책을 추가 마련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제조·건설업 등 국내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나타나자, 정부가 추경 등으로 세금을 투입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 전략을 본격화한다.

망설비 투자에 대한 2~3% 세액공제와 더불어 주파수 공급 확대를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는 등 5G망 투자 촉진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연내 85개 시·동 단위(전체 인구의 93%)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추진한다.

5G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면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통통신사업자의 수익 개선과 시설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5G+ 핵심서비스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시행한다. 추경을 통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지원 및 대규모 입체 실감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등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5G기술 산업현장 실증, B2B 서비스용 5G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 등 스마트공장 확대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소방청 공동으로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5G 단말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과 5G 핵심장비에 대한 중소기업·통신사 등 공동 R&D 개발 지원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비용 경감 등 통신료 부담 완화 정책도 눈에 띈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을 올해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망 도매 제공 의무기한 일몰도 올해 9월에서 2022년 9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매해 300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해 시민들의 통신 요금 절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3000여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