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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기 R&D 지원, 제대로 해야
[기자수첩]중기 R&D 지원, 제대로 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0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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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국내에서 5G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달 100만명을 돌파하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수가 1865만개에 달하는 등 4차산업혁명 사회로의 전환이 눈부신 듯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IoT, 가상·증강현실 등 5대 신산업에 투입되는 산업기술인력이 2027년에는 현재보다 5만6000명 증가한 16만5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중 4만360명 30%가 연구개발(R&D) 인력이라는 점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ICT 기업의 R&D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및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수준은 현재 공공기관 R&D 과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충석 엠테크 대표가 “우리나라 중기 지원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줄 진작에 알았다면 10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해 창업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훌륭한 제도가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보안 관련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R&D 과제를 평가받으면서 서운한 부분이 많다”며 “프레젠테이션 대회인가 싶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문서작업도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하는 중소기업 인력 상황에서는 넘기 힘든 허들이다.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발표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 한 마디로 ‘말 잘 하고 글 잘 써야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기술역량은 있으나 자금력도, 정보 수집력과 문서 작성 역량도 없는 중소기업은 소외시키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 제품 개발과는 무관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좀비 기업’들도 창궐하는 현실이다.

평가위원 선정도 문제가 많다. 해당 산업과 관련 없는 교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묻는가 하면, 연구 베이스의 평가자는 이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업 생태를 이해하는 평가자 선정이 절실해 보인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평가 이후 기업에 피드백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것만 보완하면 되겠다' 싶은 경우들도 많은데, 이후 신청 기업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R&D 육성을 위해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R&D 투자에 대해 영국은 최대 11%, 일본은 최대 14%, 프랑스는 연간 1억유로까지 30%, 그 이상은 5%까지 세액 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기둥인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을 글로벌 ICT 강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중기 친화적인 R&D 지원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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