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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노사 입장차 확연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노사 입장차 확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0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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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원으로" vs 사 "올해보다 감액"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재적위원 27명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감액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회의에서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토론에 우선 집중하고, 제도개선은 노·사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별도로 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 당시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4.2% 감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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