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 ’외교협상 통한 원만한 해결‘ 희망
(사례) 신호전송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B는 “현재 제조하는 기기에는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가고있다”며, “재고가 6개월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 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 수출규제를 6개월 이내로만 견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였다.
이번 조사는 수출제한 조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 개발이나 제3국 수입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률은 42%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은 34.9%를 차지했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 비율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의 답이 나왔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응답 기업 53.9%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 대응’은 34.6%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한 뒤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