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산광역시에 적용
사업 공모 한달간 시행
규제에 막혀 제대로 시도를 못했던 혁신기술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달 10일부터 한달간 시행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 2~3억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5~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고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