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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00세대 이상 아파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갖춰야
[이슈]500세대 이상 아파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갖춰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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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6일부터 설치 의무화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등 이해 필수
사용전검사 대상-협의사항도 숙지해야

대규모 자연재해나 화재 등 위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와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대형건물, 공동주택, 지하도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어 2017년 5월 26일에는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고품질 시공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설치 대상 및 판단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건축주 등이 설치하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지하층과 다중이용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상층·지하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지하층의 경우에는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전파가 도달할 수 없어 법 규정에 적합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양한 건축물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통신수요 등을 고려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지하층에 기계실이나 펌프실, 물탱크실 등만이 설치돼 유지관리 및 점검 목적 외에 상시적인 출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해당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고 상시적 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잠금장치가 구비된 출입문을 설치해 시설관리자에 의한 철저한 출입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재난·사고 등에 의한 출입자의 위험상황 발생 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지도 명확히 살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단독주택단지로서 연면적 합이 1000㎡ 이상이더라도 단지 내 개별 주택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해당 개별 주택의 지하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지하층이 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해당 주택들의 연면적 합이 10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방법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부터 제39조 관련 ‘별표 7’의 설치표준도에 따라 설치한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건축주가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와 함께 사용전검사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승인 이전에 이동통신사업자(협의 대표)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건축주(시설자 포함)는 준공 전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역시 입주와 동시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주가 설치한 접지단자 및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의 구간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접지선과 전원선,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안테나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배관 역시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의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일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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