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우리 경제는 고래 싸움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얼마 전 한 반도체 업계 지인을 만났더니,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으로 수입·수출이라는 유통부문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일간 무역 분쟁으로는 생산라인 이전 단계에서 큰 위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공정상 부품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번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부족 시간 외국인 또는 무숙련자 고용, 또는 생산량 삭감 감수, 고용 해고, 생산성 저하 등으로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고통이 가중된 것이다.
한동안 일본이 수출로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적자 50%가 일본으로부터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너무 커져서 이제 미국 적자의 50% 이상이 중국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현 정부의 국가 정책과 선택이 거꾸로 가고 있는 같아, 더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한미 동맹도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으니 낭떠러지의 절벽과 같다. 대중국 관계도 통상·유통에 있어 호된 어려움에 처해 왔다.
한국 기업들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더 이상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제재를 받다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력 지수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시 일본으로부터도 호된 보복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의존했던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첫째,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설계→부품 수입→제조→유통에 이르는, 다국적 제조 밸류체인으로 엮어지는 가치사슬의 체질 개선·강화가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다국적 채널 다변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 생산 설비에 있어 공정상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성장 가능한 구도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소재,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제품,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반도체 등 생산설비 제조 시 아직도 일본 중심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에서 유효한 기술혁신의 정책과 체질 강화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소기업마저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시정 등을 통해 선순환 시장경제 논리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관련법·제도를 통해 중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활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과 지속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고용안정과 숙련 형성의 핵심요소인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을 최대한 개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화합의 노사관계, 고용주와 종사자간의 공감대 있는 고용안정과 숙련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한일재단은 1992년 한일 양국 정부 간 '한·일 무역불균형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무역불균형을 기반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 실현하고자 일본 모노즈쿠리 개념의 도입 지원을 추진했다.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를 중심으로 한 도쿄대학의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에 따르면,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로, 일본 사회의 장인정신을 의미한다.
이를 IT산업에 적용하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설계정보의 전사(transcription), 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까지 일련의 공정을 막힘없이 최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좋은 흐름 만들기를 의미하며, 설계와 생산,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한다.
기업의 목적 달성은 저성장, 환율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외교력 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미국, 일본 대비 열악한 국내 스마트 I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 생태계 구성과 기업의 동반 성장, 신융합의 성장동력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요청된다. 소프트웨어(SW)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T 장비 · 부품 산업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R&D) 집약형 투자에 의한 융합형 제조기반의 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하드웨어 부문의 국산화 비율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핵심 부품 및 소재 등 핵심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