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남한 기술로 북한에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스시티 구축의 테스트베드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바탕으로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 등 스마트시티 부문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 등 스마트시티 부문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민경태 팀장은 “한국의 상당히 앞선 인프라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도시를 조금 더 효율을 높이겠다고 다 뜯어내고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며 “북한의 낙후된 도시에 스마트시티를건설하게 되면 효용가치를 100% 뽑아낼 수 있다.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 북한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 팀장에 따르면 남한에는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의 반대에 대한 의견 조율, 규제나 법률 개정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은 당의 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부분적 개선보다 새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4G를 건너뛰고 바로 5G를 도입하는 등 남한보다 앞선 수준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먼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남한보다 북한을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민 팀장의 주장이다. 북한 구축 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남한에 이를 개선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북한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남북한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라며 “한국의 산업은 이제 정점에 달했으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팀장은 “성공적인 남북한 통합을 위해서는 정보물류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경제협력이나 제도정치적 통합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 팀장은 통일비용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베트남 전체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다"며 " 북한으로 이전하기만 해도 북한의 1인당 GDP가 2.56배 증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비용이 아닌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독일의 통일비용은 서독이 동독을 보전하는 흡수통일로 동독주민 소득보전에 50%가 쓰였고, SOC 인프라 투자에는 12%가 쓰였을 뿐”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선 경제협력, 후 정치통합으로 가야 하며, SOC 인프라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비용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앞으로 일반과 많이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가 비용이 아니기 위해서는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확한 비용 대비 수익 데이터를 제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정보통신업체들은 북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현지 진출을 위한 남한의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법 체계 및 정치·경제적 여건과는 별개로, 남한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관계법령 및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국회 연구단체로한반도 평화안정, 남북한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과 철도운송 기반 확대, 물류 및 교통 등 국내 인프라 분야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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