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레인 전면 재구축
정부가 5G·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ICT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정보통신예산과’를 만든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6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단도 새로 둔다.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금융협력 업무는 한데 모아 ‘금융협력과’로 통합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산하에 정보통신예산과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 ‘정보화예산팀’을 승격한 것이다.
정보통신예산과에서는 5G·빅데이터·AI 등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연관된 정보통신기술 분야 재원 배분을 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ICT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은 5조7838억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더욱이 ICT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3+1 전략투자’를 추진 중이다.
기존 ‘산업정보예산과’는 명칭을 ‘산업중소벤처예산과’로 바꾼다.
한편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을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도 새로 만든다.
추진단은 총괄기획과, 시스템구축과, 재정정보공개과 등 3개 과로 이뤄진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 출신 22명이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연계를 꾀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국제금융국 산하 ‘국제통화과’는 ‘금융협력과’로 바꾼다. 기재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주요 20개국(G20) 관련 업무는 ‘다자금융과’로 일원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