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능력 확충·예타면제 등
자체 경쟁력 확보 방안 포함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확보 종합대책(가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지원·실증지원·설비능력 확충 지원·관련 프로젝트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의 때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에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외에도 △민관협력체제 강화 △국제 공조 등의 노력도 계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체제 강화,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며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그간 쌓아온 자유무역 질서와 한·일 경헙관계를 모두 훼손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다.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도 ‘자유공정무역, 비차발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강조하는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 조체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까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한국은 수출규모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한일 양국의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 벤처 붐 확산전략 등도 논의됐다.
청년 희망사다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전용창업 융자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 △화장실·샤워실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 △공공청사 개발 통한 임대주택 공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제2벤처 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9000억원이고 신설법인 수가 4만500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전문가 간담회와 보완과제 발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