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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분리 공시제 도입하자
[기자수첩]분리 공시제 도입하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8.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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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초부터 지금까지 이통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불법보조금 등 마케팅 경쟁이 식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살 깍아 먹기 식의 이통사 '가입자 뺏기' 마케팅이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출혈경쟁을 지양하자며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를 이유로 SK텔레콤,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작된 이후로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지난달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5G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한다고 주창하고 5G 점유율을 29%까지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 돼 하반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자폭’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 KT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이 문제인건 맞지만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 살포를 했으면서 경쟁사를 신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다 같이 죽어 보자는 식이며 이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통해 일정 시점에서 사실 조사를 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러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는 없다"면서 “이통3사를 다 조사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며, 조사가 시작된다면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방통위가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불법보조금이 시장에서 뿌리 뽑히길 바란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이통서비스나 신형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됐듯이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는 ‘놀고 먹는 국회’ 그만하고 분리공시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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