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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으로
[ICT광장]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으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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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
(주)우호텔레콤 대표이사

국내·외 경제의 침체로 우리 ICT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한숨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와 민간 건설부분을 제외하면 통신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통신사업자의 연간 공사물량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ICT인프라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선로 중 기간망 시설은 이미 필요량을 넘어섰다. 해외 정보통신공사 역시 IT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는 저개발 국가는 중국 화웨이의 저가 물량 공세에 우리가 설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남북한 화해 무드에 힘입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북한 ICT시장 진출이다. 상당수 정보통신기업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반가운 마음으로 참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주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후원기관으로서 행사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북한의 ICT현황과 남북한 ICT 협력의 법·제도적 과제(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남북 ICT 교류협력 KT의 여정과 추진계획(이정진 KT개성 지사장·북한학 박사) △ICT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및 과제(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 △남북 ICT인프라 협력을 위한 추진방향(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종합토론을 경청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속 시원히 해답을 주지 못한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종전 개성공단 입주자의 95%가 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들은 그간의 경험과 사업성과에 비추어 개성공단 재입주가 사업상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CT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는 일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통신망 구축이 이루어져하며 남북 상호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그 효과와 유용성이 나타나는 사업인 것이다. 이에 초기 투자비용에 많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ICT에 접목되어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은 기본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요컨대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 북한 현지에 진출해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에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통신사업자만이 관련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자사의 재산권 보호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이런 기본원리를 남북 경협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과 이에 연관된 계약은 모두 개인 대 개인 간에 체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예를 보더라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입주기업들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물며 통신망 구축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년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춰볼 때 기업 재산권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의 법 체제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북한 ICT시장 진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대 국가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도로나 철도·항만건설을 생각해 보자. 이들 공사는 단위별 대규모 공사이므로 ICT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건설공사 시 일괄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없다.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던 오세각 현대아산 남북경협팀 부장은 ICT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지역에 우리 자국민을 위한 통화 및 위치추적 등 한시적인 통신서비스와 상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추후에 다른 곳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오 부장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관광사업이 아닌 ICT 통신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신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상품 판매 대상이 북한 정부기관과 기업, 북한 주민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야만 충분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남북한 ICT 구축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협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자로 하는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토대로 투자유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산권과 사용권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ICT 사업의 속성상 선 투자비용이 과다하므로 인프라 구축에 소용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셋째, 국내 통신사업자 3사가 북한 통신망 구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중복투자 방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 간의역할 분담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배분을 통한 통신시설물 분담 구축 방식이나 공동투자에 의한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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