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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부, 5조8269억원 추경 배정안 의결
[이슈]정부, 5조8269억원 추경 배정안 의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0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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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2700억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00일 가까이 표류하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안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추경 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추경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부품, 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2개월 이내에 추경예산의 75%, 연말까지 100%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 장비사업 자립화를 포함한 32개 사업에 493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부품·소재 자립화 등 5개 사업에 1773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제품 성능평가·실증을 지원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에 350억원,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 320억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반구축 4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원,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에 53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산업위기지역지원, 수출활력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에 2723억원, 미세먼지 감축 7개 사업에 439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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