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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전문연구요원제 존치 여부 놓고 '동상이몽'
[이슈]전문연구요원제 존치 여부 놓고 '동상이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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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인력 감소로 제도 개편 필요”
중기·연구기관·관련부처 “중기 경쟁력 위해 유지돼야”
6일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기술혁신혁신단체 7곳이 공동으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산업기술진흥협회]
6일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기술혁신혁신단체 7곳이 공동으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산업기술진흥협회]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연구기관과 중기 대표, 중기벤처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제도의 유지·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가 방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특례제도다.

기조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수준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하며, 60.4%는 향후 5년간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등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가뭄 속의 단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인력에 비해 8.8% 높으며, 전문연구요원 1인당 4억5,900만원의 매출액 증가기여도를 보인다. 또 전문연구요원들로 인한 중기 생산유발효과는 2016년 기준 1조324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623억원, 고용유발효과 4323명으로, 중기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학생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도의 불확실성”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중기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과 이공계 대학생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인력 감소로 제도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 왔다”며 “2020년 경에는 50만 군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체복무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4차산업혁명과 일본 위협 등 위기 속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도 유지·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기피, 중소기업 기피 상황에서 볼 때, 국방부가 지적하는 국방력 저하나 형평성 문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면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마저 없다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티맥스소프트 연구소장은 “첨단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벤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다면, 이런 산업의 육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대한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를 제외한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 과장은 “아직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진출하도록 돕는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 과장은 “일본의 경제위협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향후 R&D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R&D에서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 과장은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제도 오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후 기업대표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확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기술진흥협회]
토론회 후 기업대표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확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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