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시설 요금 인하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민자사업 시설의 요금인하도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추진방향 △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지난 3월 열린 1차 협의회 이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0여개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다”며 “추진여건을 고려해 연내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의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민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구 차관은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이 가능한 사업들은 조속하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올해 투자 계획이 있는 56개 사업, 4조1000억원에 대한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여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나 일부는 법령 개정,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내에 민간투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추진 실적은 계속 감소세에 있다.
구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분야 재정 소요 급증 등 사회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는 가운데 재정·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이 필수”라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개발해 창의적인 민자사업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민간제안은 가치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간이 적극 제안할 유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