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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 극복 열쇠는 '기술력 확보'
[기자수첩] 위기 극복 열쇠는 '기술력 확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0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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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부품소재 업체를 찾아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들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기술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부품·소재 구입과 공동개발, 원천기술 도입 등 상생의 노력을 할 때 우리 기술력도 성장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일본에 부품·소재를 의존해오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게 그의 말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조치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각종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기술을 국산화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도공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은 종전 후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덕일 역사평론가는 "이들의 귀국 거부 이유는 조선은 도공 같은 기술자들을 천시한 데 비해 일본에서는 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유홍준 교수도 도공들이 한반도에서 천민으로 대우를 받은 반면 일본에서는 예우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에서든 일본에서든 도공들은 살아가야 했고, 조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일본에서 그들은 도자기 기술 발전의 주체가 됐던 것이다.

결국 조선인 도공들을 통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고 이후 서양에 도자기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

조선 조정은 왜란 이후에도 주자의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상공인을 차별했으며 기술 발전에 소극적이었다. 성리학에 벗어나는 모든 것을 사문난적으로 적대시하며 서양 문물 도입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학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주류로 발돋움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세도정치가 고착화되면서 기술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정체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잡한 상공업 등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기술력을 키우려면 기술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역사로부터 배운 게 없는 걸까.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강행으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신기술·신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다.

좀 더 일찍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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