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기금 용도 확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40% 줄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대응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대 목표로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로 설정했다. 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며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물론 기업·지역사회 등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3대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로 나눴다.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은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책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재난안전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삼는다.
‘안전기본법’에는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정의,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 인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원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에는 OECD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 집중 감축과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 사망자의 64% 가량을 차지하는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다중 안전망 강화, 보행자·고령자 사고 예방 대책 확대 등에 나선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에서는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해경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기금 용도 확대 등으로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소방안전교부세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을 통해서는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재난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복구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안전산업 육성,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해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