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기준·절차 명문화
불합리한 공공 입찰조건 개선
SOC 사업 조기집행 역점
정부가 제 값을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산정 및 입·낙찰, 시공에 이르는 공사 전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가격산정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제 시공가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의 사유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계약제도의 선진화와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관련,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난 1월 마련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 해 발주자의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하도급업체의 상호협력평가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 규모의 SOC 투자와 우수인력 양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단기 집행 예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조기 집행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년 7월 예타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총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19조8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