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집중 관리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67조원을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으로 정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둔화된 국내 경기 조정위해 지방재정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해 지방정부 예산411조6000억원 중 89.2%에 달하는 367조1000억원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6조원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먼저 행안부는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집행률을 독려한다.
부진한 단체나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기관장 표창,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자치단체별 목표액 각각 설정해 자치단체별 재정 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사업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단체 30억원)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예컨대 5일 이내 지급하게 돼있던 대금을 청구일 당일 지급으로 바꾸고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로 단축한다.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한다. 대응추경 전이어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의 신속 집행을 돕는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라며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