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 건강한 발전에 중점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 추구에 중점 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이 2599억원으로 편성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대비 약 17억원(0.7%) 증액된 2599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우선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그간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 3억원,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5억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