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스마트빌딩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스마트빌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분야와 정보통신공사 간의 협업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축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용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설계·시공·감리·인증 등 공사 프로세스의 각 부분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스마트빌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연구원은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기술자와의 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협력대상에 정보통신기술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기술자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자 역량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리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손질해야 스마트빌딩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증 단계에서도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정 주기마다 재인증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광희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스마트빌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시공분야는 관련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전문분야에 대한 존중 없이는 스마트빌딩과 스마트시티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ICT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정보통신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스마트빌딩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한대 유한대학교 겸임교수(㈜태승정보통신 기술이사)는 "스마트도시 내에 존재하는 노후 빌딩을 어떻게 스마트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후 빌딩의 스마트화가 선행돼야 건축물 및 도시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연계해 진정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빌딩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상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빌딩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가 아직 미흡하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빌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건축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축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민규·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