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공모사업 18개 선정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행 못했던 혁신기술이 세종, 부산 스마트도시에서 적용된다.
특히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이 활로를 찾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해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5~10억원 내외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 2개, 생활·안전 2개, 모빌리티 1개 등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은 헬스케어 5개, 로봇 3개, 안전 1개 등이 각각 뽑혀 건강이나 안전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과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 중 지역기업의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세종, 부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는다.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 2∼3곳 내외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 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