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지원 1000억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방안 마련 시사
정부가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투입, 하반기 투자 및 내수를 진작할 방침이다.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2개월만에 다시 경기 부양책을 추가 발표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 대립 등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경제상황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발굴을 위해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3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투자 및 내수 진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인바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와 운전 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내수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1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겠다”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햇살론을 각각 20조원, 30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 판매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원 규모로 조기 지급해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며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스마트 산업단지(산단) 표준 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 2월 창원, 반월·시화 산단이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데이터 활용, 정주 여건 조성, 인력 양성 등 스마트 산단의 구성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창원 산단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를, 반월·시화 산단은 ‘중소기업 집적형’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 산단은 첨단 제조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강조하며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인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며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촉진과 더불어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용자금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적응력 확보 및 정책 대응 △벤처 창업,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등 구조변화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