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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미래사업 투자시 자금 40% 지원
중기 미래사업 투자시 자금 40%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2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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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체질개선방안 발표
경영악화 방지 위한 컨설팅

사업전환제도 규제 완화
1조3000억 추가 지원
사진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혁신성장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의 40%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전환·경영악화방지·회생지원 등 ‘쓰리(3) 트랙’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전환 승인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돼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1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해 추가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에서도 우대받는다.

중기부는 성장 잠재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사업성 역량도 키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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