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활력 높여야”
공공부문의 수입과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법인세 인상과 인프라 투자보다는 사회보장 확대에 쏠린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년~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3/4(2018년 지출비중 74.0%, 수입비중 76.0%)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2018년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7.3% 및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증가 속도(5.7% 및 6.8%)보다도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배율이 2.3배였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으며,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18년 14.8%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는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되어 오다가 2018년에는 전년보다 흑자폭이 5조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0.5조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2018년 10조원의 큰 폭 적자를 기록한 때문이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