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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혁신 불법드론 시선집중"
[국감]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혁신 불법드론 시선집중"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0.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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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사업역 개방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32곳의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 한국철도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산하기관이 위치한 대전, 군산 등에서 오는 21일 까지 열린다.

지하공간 안전관리 현황,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경과 등 그동안 문제시 돼 왔던 이슈들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개발 안전관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정보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8대 광역시, 수도권 7개 등 15개 시에 대해 올해까지 작성하고 잔여지역은 2020년까지 20개 시, 2023년까지 77개 군에 대해 구축할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의 개발 이용 계획과 더불어 국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해 최신 정보의 구축 유지가 요구돼 여야의원들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 전망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2020년에는 하위법령 및 지침을 정비해 2022년에는 현재 5종의 종합건설업 및 29종의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돼 있는 모든 공사 업역을 폐지하고 2024년에는 모든 건설공사를 업역 구분 없이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빌딩정보모델링(BIM)등 건설분야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켜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체계적 관리 문제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내외적으로 드론에 대한 피해가 일어남에 따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상황,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른바 안티 드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드론이 주변의 다른 통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활한 통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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