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활용촉진
신산업 육성 관심고조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 개선, 지하매설물 관리 점검 등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이 주관심사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R&D 지원, 공유경제플랫폼 구축,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생산투입요소의 데이터화를 거쳐 스마트화를 추구해 극복하고자 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의 경우, 숙련 노동의 데이터화가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시선이 쏠린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양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고압 고열 열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 지하 매설물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있을 전망이다.
지하매설물 중 송유관은 정기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매설시설은 육안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감지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및 해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함께 발전해야 향후 지하에 매립된 기반시설의 안전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현황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56건의 해외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 및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일반산업기술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 및 무역구조 고도화, 에너지전환 지속과 안전관리 강화, 제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산업구조 혁신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