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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기지국 세액공제 시기 연장해야"
[국감] "5G 기지국 세액공제 시기 연장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0.07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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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지국 설치 확대' 공감대
국공유지 허가 간소화 필요

4차산업혁명위 제구실 못해
부처 '칸막이 운영' 개편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첫 화두는 '5G 활성화'였다.

과방위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에게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듯이 보이는 5G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촉구했다.

5G 이동통신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279만4536명으로 전달에 비해 88만2831명 증가했다.

이후 공식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5G 가입자가 지난달 초 3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말게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시기 연장을 통해 5G 설비 투자를 지원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그는 "내년에 추진될 5G 기지국 설비 구축을 촉진하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 시기도 연장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재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굳은 각오로 관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기지국 설치를 위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해 허가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각청의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가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다.

국공유지 사용금액이 산출기준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기준보다 높은 협정가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5G 선제적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파악 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괴담처럼 나돌고 있는 5G 전자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5G 송신기 가동하자 수십 마리 새가 죽었다는 스웨덴발 보도 이후 국민들의 공포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에 집중한 나머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5G 산업 지원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 ICT 경쟁력은 미국(100) 대비 84.5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며 "선투자로 인해 중국 다음으로 최우위에 있는 5G 분야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 당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세미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는 제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가 1년으로 짧아서 일관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고, 각 부처의 예산 배분 및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범부처적으로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 간 칸막이는 더 심해지고 민간 참여 협력은 요원해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도 재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런 면이 조금 있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여러 회의체를 통해 타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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