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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통신 산업 키워 미래 먹거리 확보하자”
“양자정보통신 산업 키워 미래 먹거리 확보하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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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0여명 특별법 공동 발의
민간 투자비용 전부 및 일부 지원
통신사업자 기술 확보 가속도 기대
지난 3월 복재원 SK텔레콤 코어(교환장비) 엔지니어팀 리더가 양자암호통신 기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3월 복재원 SK텔레콤 코어(교환장비) 엔지니어팀 리더가 양자암호통신 기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초연결 5G 시대 도래와 함께 통신사 간 보안 기술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응용기술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련 기술 확보에 전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 및 법안소위 포함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어느때 보다 높이고 있다.

양자응용기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해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 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해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중국의 경우도 2022년까지 1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는 미비하다. 특히 지원체계의 부재 등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며,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p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민간 영역에서만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은 9월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회의에서 국제 표준으로 ‘양자 난수발생기 보안구조’ 관련 권고안을 제안해 예비승인을 받기도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과제를 4건 이상 진행하고 있다. ITU-T 내 양자키 분배 관련 표준화 과제도 3건을 수행 중이다. 지난 4월 서울-대전 구간에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키분배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다.

KT는 지난 6월 ITU-T SG13에서 사전 채택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표준(Y.3800)을 주도한 바 있다. KT는 현재 양자암호통신 관련 기고서 23건을 보유, ITU-T 내 미래네트워크 전문연구그룹 SG13과 통신보안관련 전문연구그룹 SG17에서 다양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자응용기술’을 양자 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또한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 구성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와 함께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돼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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