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인천계양 지정
12만 2000호 공급 예정
지방 참여형으로 조성
여의도 약 8배 규모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승인 등을 거쳐 2021년 착공에 돌입한다.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부족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하락 불만이 겹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풀어야할 숙제다.
■친환경·일자리 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입지로 과천, 남양주 왕숙 1·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5곳을 최종 지정했다.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베드타운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일자리 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 등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해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친환경 도시는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지만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고 환경부와 MOU 체결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등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는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참여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일자리·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Urban Concept Planner),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LH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가 30여회 운영돼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했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로 이뤄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30만호 차질 없이 진행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기반 마련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