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시작
약 6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 14건의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