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포럼서 주제발표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SOC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SOC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최한 ‘엔지니어링 포럼’은 지속가능한 SOC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이 장의 됐다.
이날 포럼에서 최용현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팀장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팀장은 “SOC 유지·관리의 의의는 국가 주요자산인 기반시설의 수명을 늘리고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SOC 유지·관리를 통해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SOC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SOC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 기반시설이 노후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최 팀장은 선제적 “SOC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계법령 및 정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대형 SOC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편이지만, 지하시설물의 경우 시설별로 관리수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이 시설·기관별로 관리가 이뤄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밖에도 노후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 및 정보화시스템도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선제적 안전투자 확대 방안을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약 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OC 유지·관리에 빅데이터 및 3차원(3D) 지하지도 등의 신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전력구·송유관 정보를 포함한 지하지도를 제작하고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지능형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최 팀장에 이어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노후 SOC 유지·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서비스 성능을 고려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로 노후인프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 예측에 바탕을 두고 시설물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열화환경 및 손상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진근 KAIST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희 홍익대학교 교수, 박주경 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