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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엔지니어링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하)
[ICT광장] 엔지니어링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0.2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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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엔지니어링은 과학지식을 응용하여 자원과 자연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학기술로 정의되며, 건설·정보통신·조선해양·우주항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간 융복합화를 선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건설과 조선 기술을 결합하여 해양에서 석유·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제조·정보통신·건설업 등을 결합하여 무공해의 첨단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외에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도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단지 등 많은 영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화로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급 엔지니어의 양성을 통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은 기술인력의 확보에 좌우되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다수의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은 열악한 처우와 기득권화된 국가기술자격제도로 기술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인프라산업 기술인력의 평균연령은 47.8세로 2001년(35.9세) 및 2008(40.2세)에 비해 각각 11.9년, 7.6년 증가하였으며, 40세 이하 기술자의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18년 26%로 대폭 감소하였다.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기술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격·산업제도가 일치하도록 하여 산업에서 요구하는 고급 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 합격률을 대폭 상향하고, 자격증 중심의 기술등급이 아닌 역량 중심의 기술인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는 없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제도가 기득권 보호와 규제 중심으로 오히려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막아 엔지니어링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평가다.

한국은 공대를 졸업하더라도 최종합격률이 5%~6%대 수준인 시험을 통과해야 기술사를 취득한다. 기술사 합격시 평균연령은 44세에 달하며, 전체 기술인력에서 기술사의 비중은 4% 미만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공대 졸업생은 3~5년의 실무경험 후 20대 후반에 대부분 쉽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가 일치하여, 업무단절 없이 전문경력을 쌓고 있다.

둘째, 미래 4차산업의 중심인 엔지니어링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기술인력과 융합 기술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산업연수생 교환 프로그램 등 해외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자격의 인정 및 국내인증을 통하여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와 인력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한편 4차 산업 및 융합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 권역별 및 언어권별로 특화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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