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발전·행정수요 변화와 엇박자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 등 부작용 심각
전문 직위제 도입 등 대책마련 급선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공공분야의 ICT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융·복합설비의 특성과 정보통신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공공분야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다보니, 정보통신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발표한 ‘공공분야 정보통신전문직 배치현황 및 적정인력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방송통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의 비중은 여타 업무 담당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KICI는 공공분야 ICT인력 분포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차체 62곳,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방송통신직렬 현원은 전자통신기술 35명, 통신기술 933명 등 968명으로 집계됐다.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건설산업 유관분야 현원은 총 1만2487명인데, 이 중 방송통신직렬이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방송통신직렬의 비중이 더욱 낮았다. 교육청에 편제된 방송통신직렬 현원은 전자통신기술 5명, 전송기술 1명, 통신기술 3명 등 모두 9명뿐이었다. 이를 건설산업 유관분야 현원 1161명과 견주었을 때, 방송통신직렬의 비중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의 취약성은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공공분야 인력분포와 행정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KICI가 인용한 조달청 통계를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 조달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건수로는 15.3%, 금액으로는 27.8%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비추었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ICT 전문인력으로는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조달청을 통해 시설공사 등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수요기관 중 교육청의 발주금액이 22.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ICT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눈에 띄게 적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의 ICT 전문가에 따르면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정보통신설비의 융·복합화로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한 정보통신설비가 공공·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산업영역에서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었을 때 첨단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ICT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 관련제도와 기술기준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가 이뤄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KICI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종과 분리하지 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I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직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의 전문직위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ICT폴리텍대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담당관의 지식습득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