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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대정부 권고 발표…혁신성장 주체 ‘민간’
4차위 대정부 권고 발표…혁신성장 주체 ‘민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0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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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지능화 혁신 중심
13개 세부 분야 역할 제시
일자리 창출 연결고리 마련

# 큰 변혁의 시대에는 과거 또는 기존의 규칙을 의심해야 한다. 정부를 포함한 특정인이나 집단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위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지능화를 고려한 산업별 전략을 추진할 경우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이라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형 성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혁신 성장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이 ‘성장’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달 25일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회혁신 △산업혁신 △지능화혁신을 축으로 한 13개 세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노동형태 포용해야

먼저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은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리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고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대 전략산업 맞춤형 대응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요구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정보활용, 수가체계 등 바이오 및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야 한다. 4차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등 헬스데이터의 축적이 잘 되어 있고 고학력 인재풀이 풍부하기에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하지만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 간 오랜 대립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은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 생태계가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업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업과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을 촉구했다.

4차위 관계자는 모빌리티·물류 산업에 대해 “최근 ‘타다’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하면 혁신이 지연되는 분야”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관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 참여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과 산업을 단계적으로 키워갈 구체적인 전략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비스·기술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어떤 기회가 있고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공공 개발 중심의 U-City 실패를 거울삼아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차위 관계자는 “공공주도 정책만으로는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식품 분야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갖춘 유망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연구·기술 개발 촉진,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연결

한편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쟁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인재양성 기반도 부족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4차위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절박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AI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5G 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데이터는 활발하게 공유, 활용돼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망 분리’와 같은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개선할 규제로 꼽았다.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4차위는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는 물론 암호자산 제도화를 주목했다.

4차위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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