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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 철페 필요"
"시대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 철페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1.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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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책 방향 제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가 된다면 철폐해야 됩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새로운 규제를 위해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아직 서툴고 업무 파악 중이라고 말했지만 앞으로의 방통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 비쳤다.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역차별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면서 "중소CP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제도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의 거대 OTT에 대응해서 국내 OTT 출범이 성공적으로 안착중이라고 생각된다면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협업해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 및 민간 독립 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면서 "팩트체크 기관을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지원을 받아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1시간 넘게 향후 방통위 정책 방향 및 기자단 질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방통위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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