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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간담회…정보통신공사업 합리적 규제 모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정보통신공사업 합리적 규제 모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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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선추진단 공동 개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국경복·이덕승 위원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신해진 투자환경개선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협회에서 홍만표 상임부회장,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해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요 현안과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규제개선추진단은 그간의 주요 활동 및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계 건의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선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과제내용을 청취하고 토의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업계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으로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제도 개선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명시 의무화 제도 개선 △불합리한 물품 구매·설치 발주 개선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선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개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확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에 대해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달청 등 공공발주기관의 제도개선 의지 부족과 그릇된 발주관행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규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개선추진단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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