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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상생 해법 찾아야
유료방송 M&A 상생 해법 찾아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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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최대 현안중 하나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최 장관은 "연말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에 관한 심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주로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들여다본 공정위와 달리 '산업과 시장'을 다 살펴봐야 하는 주무부처의 특성상 과기정통부는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제 공정위 손을 떠난 유료방송 M&A는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 필요성에는 동의해왔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SO연합회는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IPTV가 중소SO 가입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가 결합상품 및 위탁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비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O 사업 근간인 지역사업권을 유지하고 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갈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현재 넷플릭스에 디즈니, 애플 등 다른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업계도 빠른 시장재편으로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휴 및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잘못하면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사냥터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인수를 앞둔 이통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년간 2조6000억원을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 인수를 통해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 콘텐츠 발굴을 선도해 5G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케이블TV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을 주요 책무로 하고 있다. 전국 단위 사업자인 인터넷(IP)TV가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TV를 M&A 하려면 지역성 구현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한다.

최 장관은 "방송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말이 유료방송 M&A의 상생 해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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