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표준품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7개 분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표준품셈 제·개정 경과

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반을 갖췄다.

이런 토대 위에서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6개 분야 165종의 표준품셈을 연구해 지난 3월 공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경우 발주자와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이 정보통신 관련 융·복합 설비 및 시공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단계별 감리업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투입인원 수와 감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사업의 발주금액 산정 시 산출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발주청의 예산 수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에 더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토계획 △하수 조사·계획 △비파괴 검사 △정보통신 설계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7개 분야의 표준품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해 왔다.

■정보통신 설계 품셈 주요 내용

이중 정보통신설계 표준품셈 제정에 대한 연구는 추가업무의 조사·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사업대가는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대가를 산출하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통신장비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업무는 추가업무로 분류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설계의 경우 추가업무 사항인 조사 및 시뮬레이션, 전파환경 분석 등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엔지니어링협회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표준품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여타 신기술 간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정보통신 설계에 대한 조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엔지니어링협회의 기본방침이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협회는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조사 △전파환경 분석에 대한 모델사업을 설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관련업무를 표준단위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표준품셈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협회는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에 대한 표준품셈 마련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이란 철탑 등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조건과 현장 여건을 토대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공법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표준품셈 역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관련업무를 표준단위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정보통신 감리 품셈도 보완

정보통신공사 감리관련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연구는 공동주택 시공현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협회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기준으로 감리원 투입인원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잠정결론을 도출했다. 공사비 증감에 따라 감리원 투입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엔지니어링협회는 통신분야의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감리원을 1명만을 투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형화된 감리원 투입방식으로 인해 대형공사의 경우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기술분야에서 세대수나 면적이 증가할 경우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대조를 이룬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연구내용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대한 최종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